예규·판례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질의회신
소비46440-1756생산일자 1995.09.26.
AI 요약
요지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통상적으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니, 실제적으로 연속계약으로 보아 인지세도 금년 납부해야 할 인지세에서 지난해 납부한 인지세를 공제하고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