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문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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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소비46440-184생산일자 1995.01.24.
AI 요약
요지
아파트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공동작성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질의는 국세청 소비46440-96(1995.01.13)호로 회신을 갈음합니다. 붙임: ※ 국세청 소비46440-96_1995.01.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마을 아파트 제94-48호(1994.12.22)에 의한 질의서로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시 인지세 부담이 소유자 부담인지 사업주체와 공동 부담인지 사업주체의 부담인지 적절한 해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소비46440-96_1995.01.13
아파트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공동작성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