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1) 국가는 1984.12월 경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갑”소유의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 매수 취득하였음.

 (2) 그런데 위 토지 지상에 주둔하던 군부대가 1991년경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위 토지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음.

 (3) “갑”은 위 토지를 당초 취득 당시의 공공사업의 폐지로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공특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 하였다는 이유로 1992.11.24. 지급받은 보상금을 국가에 대하여 공탁을 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였음. 국가가 “갑”의 환매권 행사를 다루자 “갑”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4) 한편 위 토지에 대하여는 1989.11경 토지수용법상의 공공사업 인정고시가 되어 있었음. 또한 ○○공사는 위 1989.11경에 인정고시된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3.03경 당시 국가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음.

 (5) “갑”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송계속중 위 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버리자 소송의 목적물을 바꾸어 국가를 상대로 위 공탁금 출급청구 소송으로 변경하여, 위 소송이 1995.11경 “갑”의 승소로 확정되었음.

나. 질의사항

 (1) 본 사실내용에 적시한 상황이 다음중 어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갑설)

   토지의 양도이다.

  (을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병설)

   갑,을 설이 아닌( )의 양도이다.

 (2) 본 대상물건을 갑이 취득한 일자는 다음중 어느것입니까?

  (갑설)

   당초 갑이 최초 취득한 날짜이다.

  (을설)

   국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1992.11.24 이다.

  (병설)

   갑,을 설이 아닌 ( )년 ( )월 ( )일이다.

 (3) 본 대상물건을 갑이 양도한 일자는 다음중 어느것입니까?

  (갑설)

   ○○공사가 본 물건을 수용하고 동 보상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1993.03 이다.

  (병설)

   갑,을 설이 아닌 ( )년 ( )월 ( )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환매권】

○ 토지수용법 제71조【환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