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무제표에 자산을 누락한경우 재무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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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제표에 자산을 누락한경우 재무재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법인46012-2732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법인결산시 고정자산(기계)을 재무재표에 누락시켰는바 이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93년 법인결산시 고정자산(기계)을 재무재표에 누락시켰는바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