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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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부징세46101-6694생산일자 1994.08.12.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경정결정을 받을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