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의 부과 제척기간 및 기산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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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의 부과 제척기간 및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징세46101-685생산일자 1994.01.26.
AI 요약
요지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은 상속세의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9월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상속개시일인지 상속세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