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을 중도해지시 규정손실금의 손금산입여부

예규·판례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을 중도해지시 ...

질의회신

법인46012-1022

생산일자 1994.04.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을 리스계약기간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