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표준협회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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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표준협회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여부법인46012-1207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협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표준협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