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주)의 중기사업소를 양도 양수계약에 의거 인원 및 사업을 인수하여 종업원의 퇴직금계산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고 있음.

○ 제반여건의 변화로 유휴인력(93년말 106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자진퇴직을 표명한 자에게 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잔여근무기간과 근속연수를 감안하여 퇴직금 외에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차등지급키로 함.

[질의]

 퇴직위로금은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정년퇴직시까지 근속기간 증가에 따른 퇴직금의 추가부담을 경감시키게 됨. 이 경우 최초입사한 ○○건설에 퇴직금 안분기준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현대건설이 부담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3항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