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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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분양받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법인46012-1489생산일자 1994.05.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당해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당해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91년5월7일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양도받아(등기일:1991년05월07일) 현재까지 그중 일부가 나대지로있어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토지로써 법인세법 규칙 18조4항5호에 의거 2년간은 비업무용토지 적용에 유예토지 임.
○ 이때,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비업무용 해당기간 적용함에 양설 중 타당설의 여부
(A설)
- 1991년5월7일부터 현재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B설)
- 1993년5월7일부터 현재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