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 부정당첨자의 위약금 환불처리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 부정당첨자의 위약금 환불처리시 위약금의 손비처리방법법인46012-1698생산일자 1994.06.09.
AI 요약
요지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무자격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 ※ 법인46012-153, 1994.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신축, 분양법인이
1992.10월 : 아파트 분양계약체결
1993.04월 : 부정당첨자 (주택은행 통보) 해약조치하고 예비당첨자와 분양계약 체결
- 당 법인은 분양 계약내용에 따라 분양금의 10%를 위약금조로 유보하고 환불조치 하였으나, 10% 부분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제기
[질의]
1. 유보한 10%(위약금)을 전액 환불하는 경우
-> 당 법인은 기부금 등으로 손금불산입 하는지 여부.
2. 부정당첨자로 통보된 자 중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이 있는 경우
-> 이를 근거로 환불하는 위약금 부분이 세무상 불이익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자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