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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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계산법인46012-1748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정액법에 의한 범위액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잔존내용 연수의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정액법에 의한 범위액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잔존내용 연수의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ㆍ 취득가액 10,000,000
ㆍ 충 당 금 9,000,000
ㆍ 장부가액 1,000,000
ㆍ 자본적지출 5,000,000
ㆍ 내용연수 10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등의 처리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