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1992 및 1993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1994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