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2년 귀속사업연도 소비성서비스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2년 귀속사업연도 소비성서비스업 해당여부 판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적용법인46012-1854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오락서비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 귀속사업연도에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요약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성 서비스업의 분류 >
ㆍ 1992 귀속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여부 판정시 (시행령 제43조 제3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적용은
(갑설) 개정전 (1991.09.09 개정) EPB 장관이 고시한 것 적용
(을설) 개정후 통계청장이 고시한 것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