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가정에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은행 지로를 통하여 5~6 개월 할부를 수납하고 있었으나

 - 지로를 통한 수납이 대손위험이 높고 지로고지서 발부 비용 등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신용카드에 의한 일시수납을 하고자 함.

○ 이 경우 소비자가 카드로 할부 구입 시 발생하는 소비자 부담의 할부수수료 중 일부(6개월기준 150,000원정도)와 카드미소지자에 대한 카드 발급비용(약 5천원)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 관리부대비로 보아 손금산입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