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기 양도 토지 중 미등기세율을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등기 양도 토지 중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법인46012-2029생산일자 1994.07.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중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미등기양도 제외토지 등 이라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및 통칙 7-2-11...59의4에 게기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중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미등기양도 제외토지 등 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9 및 통칙 7-2-11...59의4에 게기한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협동조합이 협업화단지 조성을 위해 조합원의 뜻을 모아
- 1987년 조합명의로 대지를 구입하였으나 명의이전이 곤란하여 출자조합원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 명의이전 청구소송에 승소하여 1983.08월 조합명의로 등기하였음
- 이 경우 조합원이 자기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 【미등기양도제외자산】
○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