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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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법인46012-2149생산일자 1994.07.2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법인이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자의견]
차입금의 운용용도가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소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외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