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파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이 기간에 발생된 고정비는 특별손실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

○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파업손실을 결산에 이미 반영했으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을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특별손실항목으로 결산에 반영했을지라도 법인세법상의 평가감 문제가 야기되므로 기말재고자산 중에 포함된 부분은 당해연도 비용이 아니므로 익금산입하고 차기에 손금으로 조정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