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근유급임원의 퇴직금지급기준상에 당 법인과 퇴직임원간에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질의함

○ 임원의 임기

 - 이사장 , 상무이사 각각 3년 임기(연임 가능)

○ 퇴직금 지급기준

 - 이사장 : 재임 매 1년마다 퇴직당시 평균 보수의 4개월분

○ 지급사례

 - 연임한 임원에게 3년 임기만료시 지급

  * 임기가 각각 3년이므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

[질의]

 퇴직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갑설)

   - 연임된 임원의 퇴직금은 총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을설)

   - 퇴직금 지급규정대로 임기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