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거 중과된 등록세와 교육세의 세무조정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 중과세 금액은 벌과금적 성격을 띠고 있어 세법상 취득원가 및 손비처리할 수 없다.

 (을설)

  - 중과세 금액을 해당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병설)

  - 중과세 금액을 당해연도 손비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