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자체에 무상기부한 토지가액의 주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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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자체에 무상기부한 토지가액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법인46012-2329생산일자 1994.08.18.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한 토지가액은 당해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허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한 토지가액은 당해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다음과 같은 토지를 매입한 후 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처리방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