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 절차 및 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 절차 및 회계처리방법법인46012-2565생산일자 1994.09.0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 절차 및 회계처리는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 절차 및 회계처리는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자회사가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을 자본전입시
-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 임의적립금을 출자금으로 전입시 별단의 덩리를 요하는지 여부
- 기타 자본전입에 따른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