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및 시기

예규·판례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의 단체퇴직보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46012-2580

생산일자 1994.09.09.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손금산입

- 1994년도에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에만 계상하고 손금산입은 1995년도에 가능한지 여부

- 조감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위와같이 소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