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센터는 부산시로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유아, 수영, 생활스포츠, 해양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 동 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참가자격의 제한이 없고 최소한의 참가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킴(타 단체, 기관 등의 참가비의 20~30%)

[질의]

 1. 실비수준의 참가비를 받고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건물의 일부를 체육용품 판매자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이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