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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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의 계산법인46012-2653생산일자 1994.09.1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타지역으로 이전코저 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질의함.
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1항의 경우 아래 “가”설과 “나”설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가설)
- 양도가액-(취득원가+부대비용)=과세표준
(나설)
- 양도가액-장부상 토지건물가액=과세표준(장부갈액=취득원가+자산 재평가 적립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