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산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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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산정을 위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계산법인46012-2705생산일자 1994.09.21.
AI 요약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산정을 위한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건축물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산정을 위한 「건축물 바닥면적」은 100평인지, 130평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