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발간한 학술논문지를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 배포시 수익사업 여부

예규·판례

사단법인이 발간한 학술논문지를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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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31

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종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가 학술논문지를 발간하고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종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논문지를 발간하고 이를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당해 학술논문지 발간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논문기고자로부터 논문분량에 따라 받는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처로부터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학회임.

○ 당 학회의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학술논문지를 발행하여 회원 및 비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바, 논문기고자로부터 논문 분량에 따라 게재료를 받아 논문지 발간내용에 충당하는 경우에 제개료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