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1993.03월)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사업연도(1993.03 ~ 1994.02) 수입사업의 결산시 기부금으로 계상(결산조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 ;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을설 : 결산서상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학교시설에 직접 투자하여 지출되는 때에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법 제49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조세감면법 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