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답을 이용하여 수확된 쌀의 매각수입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20【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