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 해당여부>

 <현황>

  ○ 내국법인이 EC등 경제블럭화등 무역장벽을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함

  ○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수입한 후 재가공하여 수출함 (일부 현지판매 있음)

 <자금대여사유>

  ○ 현지법인의 설립초기에는 막대한 공장설립비용이 소요되나, 대외 신용도가 없어 해외현지에서 직접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함

 <자금조달내역>

  ○ 내국법인이 재무부로부터 자금조달승인을 받아 차입한 후,

  ○ 한국은행으로 부터 해외투자승인(금액, 용도, 기간, 금리 등)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함

  ○ 대여이자는 차입금의 이자보다 높게 받음

 [질의]

  1. 위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여부

   갑설)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됨

  2. 위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인정이자계산)

   갑설)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지 않음

   을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계산, 익금가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