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외화환산차손익의 세무처리>

[개요]

 1. 공사현황

  1) 공 사 명 : 알 쥬베일 주택공사(사우디아라비아)

  2) 공사내역 : 주택 165세대, 아파트 81동등

  3) 공사기간 : 1978.07.12 ~ 1982.09.18

 2. 1994년 현재 해외지점의 자산내역

  - 공사미수금 : SR 48,604,535

  - 해외사업환산대 : 202백만

  - 해외사업환산차상각 손금불산입 유보액 : 8,529백만

 3. 해외사무소 활동현황

  - 주재원의 업무 : 공사미수금에 대한 수금업무

  - 현재 해외지점은 공사대금수금이외의 모든 영업활동이 전무한 상태이며, 주재원은 철수완료하였고,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지점의 폐쇄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

 1.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해외사업환산차상각(환산대 차감)후 손금불산입 유보(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상)된 것을 지점폐쇄 사업년도(1994)에 손금산입 유보 가능한지 여부

 2. 해외사업환산대 특별이익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 통칙 2-11-11...17 【국외지점 등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평가】

 ○ 통칙 2-11-10...17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