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별지 “유상증자 개요”와 같이 1991사업년도 중에 주주들의 주식지분에 따라 유상증자키로 결의하였으나 일부 법인주주가 신주식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한 바, 당해 ○○법인이 실권주에 대한 재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신주식을 인수한 법인 주주의 주식 지분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별지 “유상증자 개요”의 참고사항의 내용과 같을 경우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 주주 B(주) 및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인 A(주)와 (주)C에 대하여 1991 당시 법인세법상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과세에 해당할 경우의 관련법조문 및 과세방법
[유상증자 개요]
(주)○○는 1970.05.16.자 설립한 일반 법인으로서, 1991.10.18.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 주주들의 지분대로 신주 200,000주(주당가액 10,000원)을 유상증자키로 의결했다.
1991.10.18.자 유상증자 직전 주주들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 원)
주주명 | 주식수 | 주당 가액 | 자본 지분액 | 지분율 |
A(주) | 66,500 | 10,000 | 665,000,000 | 70.0% |
B(주) | 14,250 | 10,000 | 142,500,000 | 15.0% |
(주)C | 14,250 | 10,000 | 142,500,000 | 15.0% |
계 | 95,000 | 950,000,000 | 100.0%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주주인 B(주)는 자기 지분대로 30,000주를 인수하였고 A(주)와 (주)C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권주 170,000주가 발생하였으나 실권주를 재배정을 하지 않았으며
1991.10.18.자 유상증자후 주주 지분 구성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주주명 | 주식수 | 주당 가액 | 자본 지분액 | 지분율 |
A(주) | 66,500 | 10,000 | 665,000,000 | 53.2% |
B(주) | 44,250 | 10,000 | 442,500,000 | 35.4% |
(주)C | 14,250 | 10,000 | 142,500,000 | 11.4% |
계 | 125,000 | 1,250,000,000 | 100.0% |
* 참고사항 : 당해 (주)○○와 주주인 A(주), B(주), (주)C간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며, 유상증자 시점의 주당 주식 평가액과 발행가액은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나는 (평가액의 70% 미만) 가액인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