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경우 세무처리>

[질의]

 1.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자기회사주식을 수차에 걸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때 이를 종업원의 상여대신 지급할 때 법인세계산시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의 장부가액과 시가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 종업원의 소득세 계산시 주식의 가액을 회사의 장부가액과 시가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3. 질의 1, 2와 연관하여 시가를 적용한다고 할 때 그 시가(예, 지급전일종가, 지급일종가등)

 4. 질의 1과 연관하여 시가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생긴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상여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