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용 주방기구 제조ㆍ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일부 대리점에 한하여 대리점의 임차보증금중 일부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가. 인정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무이자 대여금액이 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동 대여금액의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생위계산의 부인규정(법 제20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