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합병법인)과 비상장법인(피합병법인)이 자산ㆍ부채ㆍ수익적가치등을 평가(세무조정사항은 소멸)하여 1:1 합병을 하였음(1993년으로 예상됨)

 ->합병차익을 계상 청산소득 나부

○ 1993.12월에 피합병법인의 1990사업연도분에 대한 정기 버빈세 조사시

 - 세무조정유보사항인

ㆍ 사채할인발행차금 과다상각 부인

  ㆍ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부인(추가계상)등이 적출되어 합병법인이 동 추징세액을 납부하였음.

[질의]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전사업연도의 유보증가부에 대하여도 합병법인에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불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합병법인의 납세의무승계】

○ 합병회계준칙 제5조 【합병회계처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