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행정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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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행정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인지 여부법인46012-591생산일자 1994.02.28.
AI 요약
요지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행정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인지여부.
- 한국행정연구원 : 특별법으로 설립된 연구법인임 (한국행정연구원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