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예규·판례

토지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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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622

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신축ㆍ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신축ㆍ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신축하는 상가를 받기로 하였음

- 건설업자가 신축중인 APT와 상가를 일반에 분양 (상가 중 토지대가부분제외)하고 대금을 회수중에 부도가 발생하여 준공이 불가능하게 되자

- 토지양도법인에 잔여공사를 직접완공하고 건설업자가 미회수한 분야대금을 직접회수하였음.

[질의]

가. 토지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나.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자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다. 건설업자가 신축분양하고 받은 수입금액의 귀속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