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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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여부법인46012-63생산일자 1994.01.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의 구분
○ 리스기간 만료후 리스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 취득가법의 10% 이상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하기로 하되, 이용자가 리스물건의 매입을 원하는 경우 쌍방합의에 의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리스계약을 한 경우
- 금융리스 인지 운용리스 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