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 가입비가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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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 가입비가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46012-661생산일자 1994.03.08.
AI 요약
요지
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 가입비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 가입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의소에 왕고선전목적 거래처 확보목적으로 가입시 내는 회비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