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주택등 장기예약매출에 대한 손익귀속을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손익귀속을 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92누.2936, 2943(병합), 1992.10.23)가 있는바, 이에 의하여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해도 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