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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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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748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주택등 장기예약매출에 대한 손익귀속을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손익귀속을 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92누.2936, 2943(병합), 1992.10.23)가 있는바, 이에 의하여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해도 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