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질의회신
법인46012-884생산일자 1994.03.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대차시마다 개별 약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대차시마다 개별 약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와 계속계약의 효력을 갖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 적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규정의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동 단서규정상의 약정에 해당한다.
(을설)
- 동 단서규정상의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