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의 이자가 원천징...

질의회신

법인46013-1424

생산일자 1994.05.17.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이자의 지급시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이자의 지급시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단, 198.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내국법인(사회복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