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의 이자가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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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법인46013-1424생산일자 1994.05.17.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이자의 지급시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이자의 지급시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단, 198.01.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