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년 만기보험에 가입 후 중도해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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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년 만기보험에 가입 후 중도해약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여부인지 여부법인46013-2849생산일자 1994.10.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계약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기전에 중도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차익과세에 관한 질의로써
문> 가입자가 1991.09.30일에 3년만기보험에 가입한 후 만기일인 1994.09.30일 이전인 1994.09.24일에 중도해약할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여부인지
＊ 보험회사 발행의 지급계산서 및 명세에는 청구사유발생일이 1994.09.30일 되어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