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 B 두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갑”의 보수를 A, B두회사가 50%씩 분담키로 약정함

○ 보수의 지급은 A사가 B사 분담금까지 선지급하고 추후 B사로부터 수령함

○ 이 경우 “갑”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양설”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실제 “갑”에게 소득을 지급한 A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

  이유: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A”사이므로 상호분담의 내역에 관계없이 A사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A,B사가 각각 분담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에 주된 근무지에서 정산해야 한다.

  이유: 지급자가 A사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급여부담자인 A사와 B사가 각각 분담금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