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과자ㆍ햄등을 제조 생산하는 제조회사 공장내에서 기계 및 원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용역업체)의 근로자가 제조업체의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동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그로수당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

  제조업체의 생산직근로자가아닌 하청업체(용역)에 생상진근로자이므로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의 제조업 또는 광산업을 영위하는자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할 수 없다.

 을설) 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제조업체에 고용된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근로자임으로 하청업체근로자라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

○ 소득세법 제5조 제4항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4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