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치과치료시 저작기능저하 방지를 목적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치과치료시 저작기능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치료한 경우 의료비 공제해당 여부법인46013-3447생산일자 1994.12.17.
AI 요약
요지
귀 질의 1의 “치아교정비”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상 치아의 저작기능저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치아를 교정한 비용인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치아교정비”가 진료의사의 의학적판단에 의한 소견서상 치아의 저작기능저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l아를 교정한 비용인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초음파 도는 양수검사비”가 산모와 태아의 질병예방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단순히 태아의 기형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치과치료시 저작기능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치료한 경우 의료비 공제해당 여부
○ 태아의 기형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초음파 및 양수검사의 경우 의료비공제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3 【의료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의료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