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이 원천징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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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법인46013-3569생산일자 1994.12.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금액을 실지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금액을 실지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협동조합이 조달청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의 회원사로 하여금 조달청의 납품지시에 의하여 실수요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조달청에서 지급하며 지체가 발생할 시 지체금에 대하여 공제하고 입금시키고 있음.
[질의1]
조달청에서 지체금을 공제하였으므로 조달청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
[질의2]
조달청은 국가기관이므로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질의3]
실수요처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실수요처가 국가기관일때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