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판례

법인격 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366

생산일자 1994.02.03.

AI 요약

요지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고 당해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분리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가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1거주자로 보고 당해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정식으로 발족하기 전에 재건축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대표자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였으나 예금이자를 대표자 개인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는데 개인의 소득이 아닌데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