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의 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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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의 출자로 구역내 신축아파트 등 받았을 경우 종전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0생산일자 1994.01.04.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351, 1990.11.2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51, 199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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