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집을 비우는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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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을 비우는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하여 거처를 옮길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46014-1155생산일자 1994.04.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에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8, 1990.07.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8, 1990.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거주하고 있는 집은 각각 다릅니다. 이번에 차남이 본인의 집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